[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계엄령 문건은 당초 박근혜 탄핵정국 속에서 국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군사쿠데타라고 단정 지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 軍 개혁 선봉장서 '트러블 메이커' 낙인...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권 전체가 '송영무 구하기'에 나섰지만, 송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발언, 논란을 키우면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방증이다.

위수령은 계엄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수령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계엄령 시행을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과정에서 송 장관과 하급부대인 기무사령부가 공개석상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도 문제를 키웠다. 송 장관의 군 장악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상명하복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갈수록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 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 논란...'軍 개혁' 걸림돌 작용할 수도

기무사는 송 장관이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기무부대장에게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지난 24일 국회 공개회의석상에서 이 같이 발언했고,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송 장관 공격에 가세했다.

기무사는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2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다. 문건에는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송 장관이다. 기무사 개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기무부대를 장관의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치부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무사와의 갈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송영무 지키기' 나선 여권, 힘 빠지나...문 대통령 "잘못 따져 조치할 것"    

청와대와 여권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기무사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송 장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흡족해할 세력은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했던 민주주의 전복 추진세력"이라며 "기무사의 국헌 문란, 내란 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송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해임' 카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유성엽 의원도 "송 장관, 기무부대장 등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주변에선 "송영무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 스스로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국방개혁의 선봉장임을 더욱 부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다"며 "부하직원과 진실 공방을 하는 모양새는 이미 문재인 내각의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타임 테이블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개각 대상에 송 장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될 여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니스커트','여성 행동거지 조심해야' 구설수..
     여권 관계자 "수사 진행 지켜보며 송 장관 스스로 거취 표명할 수도"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다. 야권은 송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송 장관의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최근의 난맥상과 관련해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당과 상의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어 야권이 해임건의안 제출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다.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식사 전 이야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언급, 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9일에는 군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이 현재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송 장관과 기무사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송 장관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각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문 정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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