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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비서관·재외동포담당관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06

문재인 2기 청와대 대규모 조직 개편, 기능과 조직 변화 폭 크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실→3실장 12수석 49비서관실로 조정
3개 비서관 기능 분리, 6개 비서관실 통합...소통·홍보기능 강화
대폭 조직개편 이어 靑 인사 개편도 준비 "빠르면 다음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비서실과 정책실·안보실 등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를 역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했지만 상당수 비서관실이 통합과 분리, 명칭 변경 등의 변화를 겪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설을 약속한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돼 청와대 비서관이 한 자리 늘어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분리되는 비서관실은 3곳이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누고,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분리한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비서관실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와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의 조정을 맡게 된다.

또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업무를 맡고,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무기획·정무비서관→정무비서관, 자치분권·균형발전→자치발전비서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도 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운영

분리되는 비서관실이 많은 만큼 통합하는 비서관실도 적지 않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통합해 정무비서관으로 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해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한다.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일원화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것에 대해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 두 기능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최근 지방 홀대 우려를 고려한 듯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았고,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며 "행정관 수와 조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이버범죄와 해킹 예방이 중심이었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사이버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정보융합비서관은 기능의 유사성을 들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靑 비서관실 상당수 명칭 변경, 문재인 2기 적극적 변화 예고

김 대변인은 명칭 변경 비서관실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보다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바꿨다. 또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바뀐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은 시민사회를 사회참여로 바꾼 이유에 대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제도개선이 제도개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이를 개혁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비서관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기획 업무보다는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고, 중소기업비서관실은 벤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소벤처비서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비서관실 내에 선임 행정관급이 맡는 재외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진 700만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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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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