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구조적 개혁 힘들지만 정착 되면 전체에 도움"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22: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22:28

최저임금 논란 등에 "보완책 정부 과제와 국회 입법 시간차"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모색 무겁게 생각, 적극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등의 논란에 대해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지만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진행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면 좋은데 개혁이라는 것이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고 고충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많은 불만이 나왔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된다"면서 "당장 영세중소기업 등에서 부담이 생겨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나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문제 등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쉽겠지만 정부 과제들과 국회 입법을 해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경력단절, 취준생,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청년 취업자, 경력단절자, 음식점주, 중소기업 대표, 도시락 업체 대표, 편의점주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과감없이 전달했다. 퇴근길에 생맥주를 즐기러 온 시민들도 문 대통령의 등장에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