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 유영민 장관 "문제해결 ‘R&S(Solution)D’ 띄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6

"R&D 全과정 국민참여 대폭 확대, 지자체와도 협력"
"새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통신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해결 중심 ‘R&S(Solution)D’ 국민생활연구 추진”

- 현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실험실 창업 확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 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학 등이 논문, 특허 형태로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가 높은 대학과 대학(원)생 창업탐색팀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 후에는 실질적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109억2500만 원을 투입해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유망 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개발,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정책방향도 기존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안전,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로·스마트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SMART원자로 2기를 사우디에 건설, 안전성‧경제성을 실증해 향후 사우디와 공동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다. 올해 안에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준비는 잘 진행되는지?

▲ 2021년 본발사를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KSLV-II)의 주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올 10월 핵심 기술인 75t 엔진 시험발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자립, 독자적 우주 수송력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 중이다. 10월 시험발사는 발사체 전반에 관한 기술의 확보 여부가 확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험발사 성공 이후 엔진 4기의 묶음(클러스터링)을 통해 오는 2021년 발사 예정인 본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는데, 이전과는 어떤 차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

▲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이른바 ‘참여‧공유‧개방의 예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R&D 유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기재부에서 이관된 6개 사업의 예타 결과를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가 위탁 이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늘었다. 동시에 경제성 가중치는 위탁 이전 평균 32%에서 위탁 이후 평균 23%로 줄었다. 신속한 조사와 함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타 절차가 ‘기술성 평가→예타’만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고 수행기간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특히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최근 정부가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이른바 ‘국민생활연구’ 및 ‘국민생활자문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성과 확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국민 체감토록 통신비 경감 지속 노력”

-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이 부담이 5G 투자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연간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새롭게 창출했다. 자세히 보면 25% 요금할인율 상향(1조3200억 원), 저소득층 요금 감면(2561억 원), 어르신 요금 감면(1877억 원), 해외 로밍요금 인하(432억 원) 등이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어르신 요금 신규 감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무약정 요금제 출시,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포함한 기존 요금제 혜택 개선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산업 분야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많다. ICT 분야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궁금하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D·N·A 규제혁신’에 속도를 더욱 가하는 한편, TF 등을 통한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서 ‘D·N·A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시도하는 규제체계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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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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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