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통신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해결 중심 ‘R&S(Solution)D’ 국민생활연구 추진”
- 현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실험실 창업 확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 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학 등이 논문, 특허 형태로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가 높은 대학과 대학(원)생 창업탐색팀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 후에는 실질적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109억2500만 원을 투입해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유망 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개발,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 이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정책방향도 기존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안전,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로·스마트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SMART원자로 2기를 사우디에 건설, 안전성‧경제성을 실증해 향후 사우디와 공동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다. 올해 안에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준비는 잘 진행되는지?
▲ 2021년 본발사를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KSLV-II)의 주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올 10월 핵심 기술인 75t 엔진 시험발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자립, 독자적 우주 수송력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 중이다. 10월 시험발사는 발사체 전반에 관한 기술의 확보 여부가 확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험발사 성공 이후 엔진 4기의 묶음(클러스터링)을 통해 오는 2021년 발사 예정인 본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는데, 이전과는 어떤 차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
▲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이른바 ‘참여‧공유‧개방의 예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R&D 유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기재부에서 이관된 6개 사업의 예타 결과를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가 위탁 이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늘었다. 동시에 경제성 가중치는 위탁 이전 평균 32%에서 위탁 이후 평균 23%로 줄었다. 신속한 조사와 함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타 절차가 ‘기술성 평가→예타’만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고 수행기간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특히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최근 정부가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이른바 ‘국민생활연구’ 및 ‘국민생활자문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성과 확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국민 체감토록 통신비 경감 지속 노력”
-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이 부담이 5G 투자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연간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새롭게 창출했다. 자세히 보면 25% 요금할인율 상향(1조3200억 원), 저소득층 요금 감면(2561억 원), 어르신 요금 감면(1877억 원), 해외 로밍요금 인하(432억 원) 등이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어르신 요금 신규 감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무약정 요금제 출시,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포함한 기존 요금제 혜택 개선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산업 분야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많다. ICT 분야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궁금하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D·N·A 규제혁신’에 속도를 더욱 가하는 한편, TF 등을 통한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서 ‘D·N·A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시도하는 규제체계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