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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반드시 실현"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8

"D.N.A.(Data, Network, AI) 활성화의 핵심은 5G"
"블록체인 전문 인력 1만명, 기업 100개 육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가운데서도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 정부 목표인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상용화 이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4G까지의 단계적인 진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5G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로봇, 웨어러블 등 새로운 가치의 제조 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도전적 목표인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 데 이어 향후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7월부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 위해 5G와 자동차, 제조 등 다른 산업 간 융합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근 ICT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잘 키워서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공동선도 시범사업은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선관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외국 기관에 공문서 제출도 전자문서로 편리하게(외교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관세청)’, ‘터미널 간 환적 컨테이너 운송 효율화(해수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여러 TF를 만들어 가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TF였는데 성과가 있었나?

▲ TF를 통해 정책과제 해결, 직원의 정책역량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SW사업 혁신, R&D 프로세스 혁신 등 장기간 개선되지 않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추진했다. ‘SMART 3‧3‧7’, 즉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도입 등 새로운 3가지', '현장소통 내실화 등 더 잘하는 3가지', '과도한 의전·수행 자제 등 없애는 7가지' 등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여 왔다. 특히 올해 출범한 2기 TF ‘사.필.귀.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를 의미한다. 범부처 규제혁신 중심으로 5G·바이오·빅데이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G 공동설비 구축방안 마련, 바이오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취임 1주년 맞아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정책 브랜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또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2017년 7월 신설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심의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 4월 출범했다. 특히 올 5월과 6월 인공지능 기술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연이어 수립‧발표했고, 비슷한 시기 5G 주파수 경매도 진행했다. 이런 DNA 기반 아래 의료, 제조, 도시 등 주요 분야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영민 장관, 강직한 성품의 SW 개발자 출신의 ICT 전문가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11일 취임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출발해 평생 ICT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 전산실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올랐다. 이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돼 화제를 모았지만 전략 공천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미흡한 과학기술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대중 강연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통신요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고 여러 지인이 전한다. LP 수백 장을 보유한 음악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다.

◆유영민 장관 프로필

△1951년 부산 출생 △동래고 △부산대 수학과 △LG전자 정보화담당 CIO(상무) △LG CNS 금융ITO사업본부장(부사장)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COO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장급)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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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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