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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반드시 실현"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8

"D.N.A.(Data, Network, AI) 활성화의 핵심은 5G"
"블록체인 전문 인력 1만명, 기업 100개 육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가운데서도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 정부 목표인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상용화 이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4G까지의 단계적인 진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5G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로봇, 웨어러블 등 새로운 가치의 제조 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도전적 목표인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 데 이어 향후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7월부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 위해 5G와 자동차, 제조 등 다른 산업 간 융합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근 ICT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잘 키워서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공동선도 시범사업은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선관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외국 기관에 공문서 제출도 전자문서로 편리하게(외교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관세청)’, ‘터미널 간 환적 컨테이너 운송 효율화(해수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여러 TF를 만들어 가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TF였는데 성과가 있었나?

▲ TF를 통해 정책과제 해결, 직원의 정책역량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SW사업 혁신, R&D 프로세스 혁신 등 장기간 개선되지 않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추진했다. ‘SMART 3‧3‧7’, 즉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도입 등 새로운 3가지', '현장소통 내실화 등 더 잘하는 3가지', '과도한 의전·수행 자제 등 없애는 7가지' 등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여 왔다. 특히 올해 출범한 2기 TF ‘사.필.귀.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를 의미한다. 범부처 규제혁신 중심으로 5G·바이오·빅데이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G 공동설비 구축방안 마련, 바이오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취임 1주년 맞아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정책 브랜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또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2017년 7월 신설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심의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 4월 출범했다. 특히 올 5월과 6월 인공지능 기술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연이어 수립‧발표했고, 비슷한 시기 5G 주파수 경매도 진행했다. 이런 DNA 기반 아래 의료, 제조, 도시 등 주요 분야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영민 장관, 강직한 성품의 SW 개발자 출신의 ICT 전문가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11일 취임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출발해 평생 ICT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 전산실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올랐다. 이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돼 화제를 모았지만 전략 공천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미흡한 과학기술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대중 강연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통신요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고 여러 지인이 전한다. LP 수백 장을 보유한 음악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다.

◆유영민 장관 프로필

△1951년 부산 출생 △동래고 △부산대 수학과 △LG전자 정보화담당 CIO(상무) △LG CNS 금융ITO사업본부장(부사장)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COO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장급)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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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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