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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반드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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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Data, Network, AI) 활성화의 핵심은 5G"
"블록체인 전문 인력 1만명, 기업 100개 육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가운데서도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 정부 목표인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상용화 이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4G까지의 단계적인 진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5G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로봇, 웨어러블 등 새로운 가치의 제조 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도전적 목표인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 데 이어 향후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7월부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 위해 5G와 자동차, 제조 등 다른 산업 간 융합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근 ICT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잘 키워서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공동선도 시범사업은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선관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외국 기관에 공문서 제출도 전자문서로 편리하게(외교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관세청)’, ‘터미널 간 환적 컨테이너 운송 효율화(해수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여러 TF를 만들어 가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TF였는데 성과가 있었나?

▲ TF를 통해 정책과제 해결, 직원의 정책역량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SW사업 혁신, R&D 프로세스 혁신 등 장기간 개선되지 않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추진했다. ‘SMART 3‧3‧7’, 즉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도입 등 새로운 3가지', '현장소통 내실화 등 더 잘하는 3가지', '과도한 의전·수행 자제 등 없애는 7가지' 등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여 왔다. 특히 올해 출범한 2기 TF ‘사.필.귀.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를 의미한다. 범부처 규제혁신 중심으로 5G·바이오·빅데이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G 공동설비 구축방안 마련, 바이오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취임 1주년 맞아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정책 브랜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또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2017년 7월 신설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심의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 4월 출범했다. 특히 올 5월과 6월 인공지능 기술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연이어 수립‧발표했고, 비슷한 시기 5G 주파수 경매도 진행했다. 이런 DNA 기반 아래 의료, 제조, 도시 등 주요 분야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영민 장관, 강직한 성품의 SW 개발자 출신의 ICT 전문가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11일 취임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출발해 평생 ICT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 전산실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올랐다. 이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돼 화제를 모았지만 전략 공천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미흡한 과학기술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대중 강연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통신요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고 여러 지인이 전한다. LP 수백 장을 보유한 음악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다.

◆유영민 장관 프로필

△1951년 부산 출생 △동래고 △부산대 수학과 △LG전자 정보화담당 CIO(상무) △LG CNS 금융ITO사업본부장(부사장)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COO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장급)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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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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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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