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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위해 전방위 로비 '사실로'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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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문건 세부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등에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구체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228건 가운데 중복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된 문건 외에 192개 문건의 세부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행정처가 적극 나선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상고법원이 별도로 맡을 경우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행정처 소속 심의관이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현 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추진을 통해 '사법한류'를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이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에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또다른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 전 의원을 만나 당시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 전 대통령)를 접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9월 행정처 내 '상고법원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된 '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가 필요한 만큼 당시 여당 원내 지도부이던 홍일표 의원 등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접촉 일정' 문건과 '상고법원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등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를 위한 문건 등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문건 내용 공개로 언론에 상고법원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시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언론지상간담회 시행방안' 문건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대대적 홍보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간담회에서 언급할 지 여부와 언론사 간담회 시기, 관련 효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유력 매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문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선일보 관련 문건만 해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 수 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전통매체 홍보전략', '신문방송(종편지역지)', '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의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날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일부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정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이 된 문건 410건 가운데 92건의 내용을 선별 공개했다. 법관·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문건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의 제목만 공개, 관련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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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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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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