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성 정체성' 논란 부른 김성태, 군기문란 TF로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8:42

김성태, 31일 원내회의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성 정체성' 언급
임 소장, 즉각 기자회견 열고 "시정잡배나 할 소리...성 의식 의심" 반박
김성태 "군 인권센터 통한 군사기밀 유출 조사할 것" 엄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군 기강 해이와 군기문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유독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정치개입 의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진상을 밝히는 데 한국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를 내세워 정치적으로 기획된 군 개혁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 차원의 TF 활동을 통해 군 기강 해이와 하극상 논란은 물론 군 내부자와 시민단체의 유착, 기밀 유출 의혹까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대응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자료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기무사도 밝혔듯이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중 기무사 계엄 관련, 동성애자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규탄 하고 있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한편 김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 인권센터 소장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면서 "어불성설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양심적 선언하고 전례가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한국당이 나날이 기무사를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과 관련,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 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