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美, '종전선언 추진 vs 신형 ICBM 제조' 신경전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7:56

남북미중 종전선언, 물밑조율 막바지…"결국 미국이 변수"
中 양제츠 방문, 靑·외교부 4자 종전선언 추진 기정사실화
전문가 "中 참여는 종전선언 무게 키워, 美 의중이 변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의 형태와 시기를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의 형태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물밑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된다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국무위원(왼쪽 가운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산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청와대]

◆ 中 양제츠 방문 이후 '4자 종전선언 추진' 본격화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다녀간 이후로,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데는 우리 정부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北 vs 신중한 美…ICBM, 판 흔들까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어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유엔이 정리한 연설자 리스트에 김 위원장 대신 각료급 인사가 9월 29일 오후 일반토론 연설자로 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북측 수석대표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직접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그치지만 ICBM 제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전문가 "中 참여 종전선언, 북한 부담 늘것…미국이 끝까지 변수"

전문가들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의 무게를 늘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게 유해송환 등 다른 조치들로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도 북한의 핵능력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핵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로 추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중이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하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