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안 잡고 체력 보충, 국정 과제 구상은 계속
협치 내각 제안에 野 부정적...입법연대 靑이 나설 수도
가을 종전선언 초안 구상...북미관계 교착상태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국정 현안과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군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유네스코 등록 산사와 산지승원 중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봉정사를 찾은 바 있다. 이른바 복잡한 현안을 떠나 머리를 식히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휴가기간 체력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휴가기간 중 개혁입법연대,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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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안동 봉정사를 방문,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 여소야대 국회, 입법연대 필요성 커져
휴가 기간 문 대통령이 고심할 첫 번째 문제는 협치 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협치 내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협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대부분 협치 내각에 대해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아직 협치 내각 제안을 유지했지만,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핵심 정책의 법제화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협치 내각 제안을 꺼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절차 진행을 이유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임박한 과제들에 대해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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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
문 대통령도 휴가 전 '퇴근길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화제였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에서 핵심 과제의 입법화는 난제로 다가온다. 6.1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의석 수는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이다. 여당이 입법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진보성향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과 여권 영입설이 나오는 강길부 의원을 합하면 진보 성향 의원 수는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하지만 아직 진보 개혁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 필요성은 크다. 청와대가 입법연대 동력을 다시 살리려 하는 이유다. 지난 총선 전에도 개혁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청와대가 나설 경우 개혁 연정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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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 北, 종전선언 요구 vs 美, 대북 제재 고삐...지리한 기싸움
'북미관계 촉진자' 역할 문 대통령, 휴가 후 종전선언 구체화할 듯
한반도 평화체제도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고민을 놓을 수 없는 의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듯 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대를 해체하고,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일부를 송환하면서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이는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한층 더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북한은 관변 매체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1일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광고하는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태는 온 겨레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경제협력 문제도 북미 대화 진전을 통해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진전이 어렵다.
청와대는 연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9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놨다. 그동안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