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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중통 "기무사 문건, 군사반란 계획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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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우리 측 시민단체 인용 "쿠데타 음모 까밝혀"
노동신문 "남측 언론, 군이 정치 불개입 위해 기무사 해체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해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우리 측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한국 언론 <자주시보>를 인용하며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 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촛불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무력진압 음로를 꾸민 주모자들을 즉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통신은 우리측 시민단체를 인용,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사용할 비상계엄선포문, 계엄포고문이 작성돼 있었고 계엄 군사령부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며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무사령부가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야말로 의심할 바 없는 쿠데타 음모로서 박근혜 정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시민단체는 아직도 군사독재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군화발로 짓밟으려고 하였던 쿠데타 음모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민군합동수사단을 민간검찰을 중심으로 구성해 박근혜로부터 당시 군 상층부, 청와대 참모부, 여당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신속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시문은 기무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민중의소리> 사설을 인용하며 "기본은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진 기무사령부가 오히려 군사반란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은 계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무사령부를 보존하려고 힘을 쏟고 있을 뿐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죄했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무사령부의 해체가 최소한의 방도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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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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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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