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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폐차가격 담합' 조사...폐차장 500여곳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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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고철 매입가격' 짬짜미 의혹 조사중
전국 폐차장 551곳…경기도 128곳 집중돼
폐차장 관련 협회 전격 조사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전 09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 = 뉴스핌] 이규하 기자 = # 10년 넘게 애지중지 아끼던 차를 폐차하려던 이모(남·43)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침수차라고는 하나 중형차(2007년형 H사 세단)의 폐차 값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받았기 때문이다. 집 근처가 아니라 거리가 있는 인근 지역 폐차장을 알아봤지만, 모두 짜기라도 한 듯이 40만원대 금액을 불렀다. 이 씨는 “알루미늄 휠에 운행가능 차량이면 모두 고철값 45만원 정도를 부른다”고 말했다.

# 김모(여·30) 씨도 10년이 넘은 H사 준중형차의 폐차 가격을 알아봤다가 담합을 의심했다. 이곳저곳에 차량의 폐차 가격을 알아보니 모두 똑같은 30만원대. 그나마 경북 지역에 있는 한 곳만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거리가 멀어 포기했다. 박 씨는 “폐차 가격을 알아봤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며 “부품을 일일이 팔거나 해외로 팔려나가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알아봤더니 모두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공정당국이 ‘폐차 고철 매입’에 대한 가격담합을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폐차 값에 대한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별 폐차장과 폐차업자를 회원사로 구성한 단체인 A협회를 조사하는 등 ‘폐차 고철 매입’ 가격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 및 시도 소재의 폐차장은 551곳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가 128개로 서울 11개, 인천 7개보다 많은 사업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 경차가 대전 소재 폐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자가 지역별 주요 폐차장에 문의한 결과, 2007~2008년형 중형세단(휘발유 운행 가능 차량)의 폐차 매입 비용은 40~45만원 선이었다. 충청권의 경우는 대다수가 40만원을 제시했다.

10년 넘은 준중형 세단(휘발유 차량)의 경우는 모두 35만원의 폐차 매입 비용을 제시했다. 알루미늄 휠이 있는 경우 평균 폐차 매입비용을 따지면 경차는 10~20만원, 소형 20~35만원, 중형 30~40만원, 대형 40~60만원 선이었다.

폐차장 한 관계자는 “휘발유, LPG, 경유차(노후경유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폐차 가격이 정해져 있다”며 “어디가나 비슷한 금액”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폐차업자들의 권익 도모를 위해 구성된 협회가 가격 및 시장거래를 잡고 있다는 의혹이 크다. 즉, 관련 협회가 지역별 지부를 통해 소속 폐차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이른바 중개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나까마’들이 정식 폐차업체로 들어오는 등 시장이 양성화되면서 기득권의 폐차협회가 해당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고철을 자원순환으로 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상황에 고철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매입 대상이다.

고철 공급업체들은 수입고철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할 때를 대비해 물량 조절을 하는 구조로 사업한다. 수입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고철 공급사들은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다가 가격이 오르면 푸는 식이다.

2016년 고철 원자재 값이 ㎏당 300원대에서 90원대로 폭락하면서 고철 분야의 담합 고착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고철 매입을 하는 폐차업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공정위도 고철 원자재 값의 등락폭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폐차업자로 구성된 A협회가 고철매입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관계기관의 집계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폐차실적은 46만412대(승용·승합·화물·특수 포함)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폐차실적은 2015년 77만3436대, 2016년 79만503대, 지난해 88만3865대를 기록했다. 작년 승용차 기준으로는 66만1586대다.

고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최근 3년간 폐차장에서 나온 고철 규모는 2015년 34만8000톤, 2016년 38만2000톤, 2017년 42만6000톤에 달한다.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고철 재활용 자원의 현 시세는 kg당 140원~170원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경인지역의 고철 시세인 200원대를 계산할 경우에는 대략 85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폐차장에서 만난 한 경차 소유자는 “솔직히 고철 값 치고는 제법 받을 줄 알았다. 당시 1000만원 돈 주고 산 차를 10만원의 고철 값으로 넘기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 곳 정도 알아봤더니 전부 비슷한 매입가를 제시했다. 어떤식으로 매입 시세를 정하는 지 모르겠지만 마진 폭리를 상당히 본다는 생각에 속이 편하지는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분야 중 폐차 시장에 대한 담합 조사를 지난 정무위원회 때 업무 보고한 바 있다”며 “‘폐차 고철 매입’ 가격 담합은 조사 중으로 곧 심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격은 자율적인 매입이 결정돼야 하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며 “식품, 교복, 수입자동차 AS 서비스 부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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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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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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