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 학계와 업계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학계에서는 좀더 다양한 지표가 없어 투명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리서치 전문가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상업성 부동산 수익률 지표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 정보공개에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업체 존스랑라살르(JLL)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100개국, 159개 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측정한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 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매우 투명, 투명, 반투명, 불투명, 매우 불투명 5개 등급이 있다.

한국은 첫 조사인 지난 2014년 43위, 두 번째 조사인 2016년 40위를 차지했다. 이어 올해 조사에선 순위가 31위로 9계단 상승했다. 등급도 '반투명'에서 '투명'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투명성이 높은 나라는 부동산 법규와 데이터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나 제도 시행도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이뤄진다.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기관투자가가 투자를 결정할 때 이를 의미 있는 지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로는 ▲1위 영국 ▲2위 호주 ▲3위 미국 ▲4위 프랑스 ▲5위 캐나다 ▲6위 네덜란드 순이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12위 싱가포르 ▲13위 홍콩 ▲14위 일본 ▲26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33위였다.

학계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JLL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보 공개 수준이 최근 몇년새 많이 개선됐지만 정보 자체가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지수(benchmark)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갖고 시장 전체 움직임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기초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보기 좋게 제공하는 면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지수가 지역별, 시기별로 잘 정리돼 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장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부동산 정보회사에 공개된 매매가격과 실제 집값이 차이가 난다"며 "정보 제공 기관은 있지만 주택 부문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여러 서비스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임대료, 공실률 정도 정보에 머물러 있을 뿐 매매가, 투자수익률 정도까지는 조사나 발표를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선진국보다)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상업성 부동산 수익률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지수는 공개되지만 큰 빌딩의 가격 지수나 수익률 지수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정부 혹은 민간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쓸 수 있는 가격지표를 만든다"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승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지수가 없다는 뜻"이라며 "아파트는 지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동산은 지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보공개 수준이 선진국 못지 않게 높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메이트플러스 파트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부동산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다. 어느 부동산이든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 주체와 거래 가격,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 알 수 있다"며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다. 한국감정원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중에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Real Capital Analystics)'라는 게 있다.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례를 권역별, 나라별로 다 알려준다"며 "다만 1년 사용료가 1억원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지만 외국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리서치 회사들은 한국감정원 수준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서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는 임대료나 거래 사례를 우리나라처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주우 서브원 부동산 사업담당 선임은 "선진국과 비교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다"며 "리서치업계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 공개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도 공개되고 있고 '건축물 민간개방 정보 시스템'에서 전국 건축물 현황도 알 수 있다"며 "다만 투자자산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정보가 주택과 오피스 시장에 편중돼 있는 건 맞다. 요새 투자대상으로 나오는 자산인 물류창고(warehouse)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는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수(index)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가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동중 젠스타 연구위원은 "개별 투자 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다"며 "각 기관에 맞는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회사들이 획일적인 벤치마크를 활용한다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나 왜곡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