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맞서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무사는 현재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개혁을 마주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일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고, 이를 검토한 후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모두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재편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교체됐다. 청와대는 이날 새로운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국방부장관에 맞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부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관련 불법 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과거 불법을 조사해 단죄하고 이를 새로운 군 정보기관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8 leehs@newspim.com

◆ 송영무 제청으로 기무사령관 임명, 국방부에 힘 실어
靑, 국방부장관 교체설에도 "지금 말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 해체를 한다는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전 기무사령부와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뜻이며 힘들겠지만, 여러 내용이 바뀔 것이고 이것이 기무사령 제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유지 등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국방부를 통해 개혁 방향이 결정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개혁안이 더 강도 높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쏟아지는 송 국방부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진실공방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명시해 교체설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신임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무사 개혁 등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해 향후 송 장관 조기 교체설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2일 제15차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기무사 제도적 뒷받침 완전 폐지 △인원 30% 이상 감축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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