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가구당 전기요금을 한 달 평균 19.5% 줄이는 방식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정해진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한시적 인사 대책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전기료 누진세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7일부터 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전기세 누진제 관련 청원은 무려 137개였다. 대부분의 청원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서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은 생색내기용이라는 강한 질타를 담았다.

'결정된 전기요금 누진세 이의제기합니다'라는 청원은 "상한선이 500Wh 까지 수정 되었는데 이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며 "오후 1시~6시, 저녁 10시~새벽 2시는 600Wh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날씨 에어컨 24시간 돌리는 게 정상이자 상식'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대통령이 재난 수준이라고 한 이런 날씨에는 24시간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슨 소리를 하며 서민을 우롱하는 것인가"라며 "에어컨 사용에만 최소 500KW 이상은 돼야 할 것인데, 겨우 1~2만원 던져주고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누진제 대폭 감면 해줄 것처럼 하더니...'라는 청원도 "'폭염은 재난으로 국민들은 냉방기기 사용 선택권의 자유가 있다'면서 마치 마음껏 냉방기기 가동하라는 듯 분위기를 잡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면서 "해주고도 욕 먹는 정책을 왜 하나"라고 말했다.

'누진세 사용시간 기준이 하루 3시간?'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할인 혜택의 기준이 하루 3시간이라는데 재난 수준의 더위에 이런 식으로 하나"라며 "누진세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한다.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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