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부 내의 최고 정책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연이은 폭염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처가 강조됐다. 특히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투자 현황 등 녹록치 않은 내외여건 및 서민고통과 관련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섬세한 보완책이 당부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과 산업활동동향, 최저임금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6월 14일)’과 ‘전력수급 대책(7월 5일)’을 잇따라 시행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0.7%) 감소했다.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커졌다”며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다. 서민의 고통도 크다.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된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명암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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