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가마솥 더위에 '여름철 전기누진세 폐지' 靑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7:57

누진세 폐지 관련 靑 청원 현재 484건, 30일에만 28건
"산업용 전기 놔두고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은 불합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8월에 한해서라도 전기세 누진세(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고 서울 등 중부 지역도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속되는 폭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전기료 누진세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30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누진세 관련 글은 484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하루 올라온 누진세 폐지 관련 청원만 28건, 전날인 29일 올라온 청원은 33건에 달했다.

청원자들은 재난 수준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상황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가장 많은 4만1788명의 청원자가 참여한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글에는 "기업들은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면서 누진세 폐지를 요청했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청'이라는 글을 쓴 청원인은 "주택용이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월 17만원 정도 나온다"며 "올 여름 30도를 넘는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생활할 수가 없다. 7~8월 여름철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달라"고 토로했다.

'누진세 그간 낸 돈 환불 및 7,8월 전기세 반값 안해주면....'이라는 글의 청원자는 "전력 소비의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상점마다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폭염도 국가재난이라고 발표까지 해놓고 누진세란 악법 때문에 다들 고통 받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를 다음번에도 지지하겠나"라며 "총 전력소비의 20%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해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슈퍼 요금을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