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文대통령이 '계륵' 같은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인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48

참여연대·정의당, 거센 비판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시킬 것"
여권 내 반발도 파장...문 대통령 "신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
지지율 하락 등 국면전환 고심...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상황논리에 맞춰 정책 변화를 주려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이나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데 아마도 은산분리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계륵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80%→60%'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 2기 핵심은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에 힘 실어, 은산분리 완화가 첫 규제완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로 인해 최근 6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반년도 안돼 공고한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 소방수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 완화의 첫번째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케이뱅크

◆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식 폭 넓혀야"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체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면 주요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2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의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나서 지분 보유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일각선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靑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에 커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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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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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