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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변녀] 채다은 “여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못한다? 편견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6:10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
‘미투·몰카’ 등 성범죄 처벌, 점점 강해져
“꿈이요? 지금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꿈”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죠. 가족들도 몰랐으면 하니까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차이에서 채다은(36·변호사시험4회)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음악인 남궁연(51) 씨와 가수 김흥국(59) 씨 등 ‘미투(Me Too)’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4년차 여성 변호사가 어쩌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특화해서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면서도 “원래 검사가 되고 싶었고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이쪽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변호도 다수 맡고 있다. 여성 변호사로서 가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을 때의 애로사항은 없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 사회 통념상 여성 변호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고인을 변호하기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일이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선입견이 없어졌다. 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피해자인 사람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오히려 여자 변호사니까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더 좋게 봐주실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남편의 친구 A와 아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웬걸. 중간에 잠이 깬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남편이 현장을 목격한 뒤 A에게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고, 수사 도중 검사도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미심쩍다고 봤다”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드러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 여성은 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폭로가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겁다. 채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법부가 점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 몰카 사건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걸 감안해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봐주자는 게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는 술에 취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당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들 하지만 안 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해오라고 한다. 성범죄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은데, 말을 하다보면 자꾸 전후관계에 대한 기억이 헷갈려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말을 자꾸 바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자기 기억을 정리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등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주로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인이 인신 구속됐을 때 급하게 접견을 가기도 하고, 일본 관련 기업 사건도 맡고 있다.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통 튀는 이력을 가진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개업을 한 상황이니 월급 주는 직원도 점점 늘어나서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당장의 꿈이죠. 저랑 친한 친구들이 그래요. 5년 뒤에 너는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점점 재밌는 걸 찾아갈 것 같아요. 아직도 찾는 중이에요.”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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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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