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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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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판문점서 남북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논의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친문 전해철 의원, 김진표 후보 지지 선언...'文心' 어디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남북 대표로 참석합니다. 오늘 조간에선 일제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측이 이날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정상회담과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북한과 실무협상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입장으로선 일단 핵무기를 폐기해나갈텐데, 그럼 경제협력을 보상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라는 비핵화 구도에서 남북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궁금해집니다.

12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2018.8.12 [사진=이지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남측, 돈 안드는 협력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 튕겨"/조선일보
북한은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고위급 회담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합의 기대”/뉴스핌
청와대가 13일에 이뤄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입항 금지' 조치/MBC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의 선박을 지난 11일부로 입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中, 종전선언 참여 입장 확고…"한반도 전쟁 상태 끝내야"/연합뉴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다.

▶뉴스 바로가기 송영길·김진표·이해찬 "경북 경제 살리는 당대표 되겠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경북지역을 방문해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경북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2일 오후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차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손 들어준 전해철… 親文이 나뉜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2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도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친문의 분화와 분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현해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민생입법·규제개혁 최종 협상 나선다 /머니투데이
여야가 13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폭염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과 은산분리 규제완화·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관련법이 처리 대상이다.

-여야, 특활비 전면폐지 가닥… 13일 결론 /동아일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그동안 사용 명세 공개 등을 통해 특활비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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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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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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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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