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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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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판문점서 남북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논의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친문 전해철 의원, 김진표 후보 지지 선언...'文心' 어디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남북 대표로 참석합니다. 오늘 조간에선 일제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측이 이날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정상회담과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북한과 실무협상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입장으로선 일단 핵무기를 폐기해나갈텐데, 그럼 경제협력을 보상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라는 비핵화 구도에서 남북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궁금해집니다.

12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2018.8.12 [사진=이지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남측, 돈 안드는 협력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 튕겨"/조선일보
북한은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고위급 회담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합의 기대”/뉴스핌
청와대가 13일에 이뤄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입항 금지' 조치/MBC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의 선박을 지난 11일부로 입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中, 종전선언 참여 입장 확고…"한반도 전쟁 상태 끝내야"/연합뉴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다.

▶뉴스 바로가기 송영길·김진표·이해찬 "경북 경제 살리는 당대표 되겠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경북지역을 방문해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경북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2일 오후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차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손 들어준 전해철… 親文이 나뉜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2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도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친문의 분화와 분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현해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민생입법·규제개혁 최종 협상 나선다 /머니투데이
여야가 13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폭염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과 은산분리 규제완화·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관련법이 처리 대상이다.

-여야, 특활비 전면폐지 가닥… 13일 결론 /동아일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그동안 사용 명세 공개 등을 통해 특활비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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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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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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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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