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 추가...내년 3.5조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4:50

정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내년 선도사업 예산, 올해보다 62% 늘려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 새로 넣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드론과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에 국가 재정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추가됐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초연결지능화 등을 8대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8대 선도사업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8대 선도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다. 올해 2조1686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1조3500억원 늘린 3조5200억원을 쏟아붓는다.

8대 선도사업 재정투자 계획 [자료=기재부]

스마트공장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을 올해보다 약 2배 늘려 내년 1조300억원을 편성한다. 에너지 신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2800억원 증액한다. 미래자동차와 스마트팜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1700억원, 1300억원 더 편성한다. 다른 선도사업 예산도 60억~800억원 확대한다.

증액한 예산은 △자율주행차 도로 인프라 구축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 △전력생산 설비보급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등에 쓰인다.

기재부 임기근 재정기획심의관(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은 "내년 8대 선도사업 예산을 62% 증액한다"며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바이오헬스, 8대 선도사업 추가 선정 논란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가 8대 선도사업에 새로 들어왔다. 기존 '초연결 지능화' 분야는 정부 3대 전략투자 사업으로 승격됐다. 바이오헬스가 빈자리를 메웠다.

정부는 내년 바이오헬스 예산을 올해보다 800억원 늘린다. 올해 관련 예산 2718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약 29% 증액한다. 증액 예산은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 지원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에 쓰인다.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으로 추가한 배경으로 관련 분야 잠재성을 꼽는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설명에도 8대 선도사업 추가 선정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산업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온 후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추가 선정이 삼성바이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임기근 재정기획심의관은 "바이오헬스는 혁신 바이오약과 의료기기, 맞춤형 건강관리로 구성된다"며 "바이오헬스를 협소하게 정의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