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시 특검을 비판해온 야당 등 정치권의 지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특검이 밝힌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였던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외에는 다른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박상융 특검보는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기 힘들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어제(15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혔다. 당초 특정세력의 일탈행위로 끝날 범죄 행위였지만 김 지사 등 정권 핵심 인사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권과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도입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 도입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오는 25일로 종료될 특검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명분까지 갖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故) 노회찬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특검 도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다는 이유를 들어 자칫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특검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의 엇갈리는 주장에 드루킹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 수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송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실 생각이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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