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대북제제 위반 해당돼...안보리 사전승인 거쳐야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구상"
[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 文 대통령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美 ‘직접 반응’은 아직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범위를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그리고 미국까지로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도 들려왔다. 다만 ‘환영’ 또는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즉답은 아니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정부는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종단철도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추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는 벽에 부딪힌다.
지난해 채택된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제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전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듯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이 현실성 보다는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 평화와 경제를 묶어서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는 올해 내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내라는 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게 북한 핵문제”라면서 “남북 관계가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먼 안목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미중 간 갈등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통령이 북방경제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의 참여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판타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향후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비핵화 협상국면에 실익이 안된다고 보고 논평을 안내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 국면에도 문 대통령이 연내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철도 연결은 인적 교류에도 필요하다”며 “제재에도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유엔 안보리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미관계나 비핵화에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만약 핵문제가 풀리면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미국을 포함시켰다기보다,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자본적 측면, 제재적 측면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남북 철도)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은 희망이고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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