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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생존과 번영 위해 분단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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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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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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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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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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