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석탄특위 "정부, 자료요구 거부 중…미제출 자료 88건"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10

국회 상임위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요구한 88건의 자료 미제출
"국민 무시하는 행위…당당하면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정부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석탄대책특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미제출한 특위의 요구자료 88건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관세청 발표로 그간 우리 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한 것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데, 7건 모두 이례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추경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석탄특위 자료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진룽호가 작년 10월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 석탄임이 결국 밝혀졌는데, 당시 세관에 3개월이나 묶여있다가 통관된 사항,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무언가 숨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됐을 떄 우리나라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당 석탄대책 특위는 정부가 사실상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석탄대책특위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남동발전에 한전, 청와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 일체와 최근 10년간 러시아산 석탄 수입현황, 북한산 의혹 석탄 관련 입찰 및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의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공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검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조한 내역 일체 등 총 26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측에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과 접촉한 내역 등 7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측에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한 은행 신용장 발부 관련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측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서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대책 수립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석탄특위에 따르면 이처럼 국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공공기업에 총 88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