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논리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책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제정(세금) 확대 정책을 구현하지만, 이는 자본을 무시한 단순 발상, 기술을 무시한 모래성을 쌓는 성장, 제도적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노동 편향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이라며 “국가의 소득 수준은 노동력x생산성이라는 소득결정 원리를 무시했고, 규제와 재정의 부담 전가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 소득과 생활의 질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김 교수는 “EU는 이미 ‘Think Small First’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이는 모든 규제 부문에 있어 중기에 예외를 두거나 탄력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막는 게 공정하냐”며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단절로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1단계 충격인 고용 감소 외에 2단계로 성장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는 재충격이 온다는 의미다. 또한 돌발적으로는 자영업 가계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의 문제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의 강연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결과를 지적하며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경욱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치고자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응하고 촉구할 수 있다. 장 실장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청와대 3인방과 일자리 5인방을 교체하라는 칼럼을 썼다”며 “장 실장은 안타깝다. 편향되면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나름 확신은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인 소득주도성장은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긴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정책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조정하겠다는, 통 크게 생각해야 돌파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고용쇼크'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엄용수 의원은 “장 실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달라 했는지 짐작하는 게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심상치 않다. 물가 고삐가 풀릴 수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며 “장 실장의 발언은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한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일자리 수석이 6월 달 좋아진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무슨 요인을 말하는지 현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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