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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서 소득주도성장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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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책은 현실의 문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국민 불안해"
바른미래당 "체감실업률 최악, 최저임금 인상 숙고해달라"
민주평화당도 "경제 위기 가중 요인, 소득주도성장책"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일년 안에 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정의당은 "경제 정책이 1~2년 만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이르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및 경제법안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갈등, 김성태·김관영·장병완 등 최저임금 비판
    윤소하 반발 "소득주도 성장론,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는데 이런 점은 재점검을 하고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속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 성장률, 체감성장률은 11.4%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과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론이 1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당, 9월 남북정상회담 우려도 제기
    김성태 "北 비핵화 의지 확고히 한 후 경제협력 갔으면"

9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를 위한 길인데, 이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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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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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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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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