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文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발언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5:1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고, 또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우리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아주 뒷받침하는 그런 힘이 되어 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오셔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당 간에 민생경제 TF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신 것을 봐서 한편으로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합의대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정치권이고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각 당이 함께 그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 하기 전에 제가 각 당을 방문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 각 당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구두 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것 좀 분명하게 합의를 해서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그 이전에, 평양회담 이전에 해 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었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었고요.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