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 오늘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27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문제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지고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국회본청 국회의장실) 15:00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30'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1:00 국회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국회 의장실)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09:30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및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대표】0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7:40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08:30 목포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11:00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본청 226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30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내방(본청 226호)【 원내대표】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 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대표】07:25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19:00 영화 '허스토리'단체관람 (서울극장)

【원내대표직무대행】08:30 광주 mbc 시선집중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