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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오늘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27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문제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지고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국회본청 국회의장실) 15:00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30'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1:00 국회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국회 의장실)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09:30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및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대표】0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7:40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08:30 목포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11:00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본청 226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30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내방(본청 226호)【 원내대표】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 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대표】07:25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19:00 영화 '허스토리'단체관람 (서울극장)

【원내대표직무대행】08:30 광주 mbc 시선집중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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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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