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방송·통신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KT 등 '중요정보' 설명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5:33

소비자원 "3년간 계약해지·해제 피해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계약해지·해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KT·LG플러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중요정보 전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9건에 달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이 109건(26.6%) 등이었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보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유형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곳이 12곳(40%)에 달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는 등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었다. 결합할인액이 ‘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

SK브로드밴드도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도 절실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는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약정할인·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가입단계와 계약 변경·손해배상 등 이용단계, 위약금 부과 등 해지단계 등이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한 곳에 불과했다. 구경태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유플러스)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며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률은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한 수준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