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8:21

"무죄 판결, 너무 위력 좁게 해석한 것" 주장
검증 필요한 피고 측 얘기는 신빙성 인정... 항소심에서 다툴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각 항소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불복 이유를 밝혔다. 먼저 법리오해 부분은 5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안 전 지사 사건은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며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는데 무죄는 너무 위력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7 yooksa@newspim.com

‘사실오인’은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진술을 배척한 부분에 주목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증인 진술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재판부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증이 필요한 피고인측 얘기는 그대로 신빙성을 인정해줬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심리 미진’ 부분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에서 원했던 전문성·공정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됐다”며 “이로 인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항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일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여비서였던 김씨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