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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세입 목표액 1조원 미달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22

세입 징수결정액 17조원 중 9534억원 미수납‧결손처리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이월‧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된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김현미]

먼저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조3126억원으로 이 중 94.5%인 16조3592억원을 수납했다.

납기미도래와 같은 미수납 9444억원과 불납결손 90억원이 발생했다.

예산현액은 37조2562억원으로 이 중 97.7%인 36조3883억원을 집행했다. 5989억원(1.6%)은 이월하고 2691억원(0.7%)을 불용처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39억원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이 중 566억원을 피해자 및 정부보장사업에 지원했다. 2073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다.

지난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66조5294억원이다. 이 중 23조5772억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지원했다.

21조8465억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에 지출했고 나머지 12조8735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소관 자산은 635조1000억원, 부채는 145조8000억원으로 순자산은 489조3000억원이다.

총 사업비 27조1000억원이 발생했고 수익은 2조4000억원이 발생해 총 24조7000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예산과 기금을 대부분 차질없이 집행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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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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