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어깨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
"자영업자 570만명, 구조적 문제 풀어나갈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국민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지금도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으로 570만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비좁은 시장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보니 치킨 옆에 치킨집 한집 걸러 호프집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영사정이 좋을리 없다"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400만명에 달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각에서 최저임금 탓으로만 모는 것은 자영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기금과 근로세제 혜택을 늘리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고,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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