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0년 1.3배, 2022년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우선 낮춘다. 정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행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고속도로의 노선을 재구조화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재구조화방식은 새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내외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재조달방식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안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방식을 적용한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변동, 재무상태를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물가인상으로 통행료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18개 통행료 현황 [자료=국토부]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 통행료를 분석해 저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제안공고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키로 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행료 인상 주기를 확대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을 시작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을 낮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