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발빼는' 트럼프...플랜 B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시킨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바로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한 4차 방북 계획을 단 하루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압박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즐겼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식' 벼랑끝 협상 전략의 정석대로 움직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전격 취소를 트럼프식 '돌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개인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북 기류를 더 주목해야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기양양' 했다. 이전 수십년간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결못했던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지자 집회에서 '노벨상' 연호가 이어지는 것을 여유있게 받아들였던 그다.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절실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2년 임기인 미국 하원은 전체, 6년 임기인 상원은 3분의 1의 의석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한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누수는 물론, 탄핵 압박에 집권 후반기 내내 시달려야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손에 넣어야했다. 그런 시간표 속에 9월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개최 시나리오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 입장에선 이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외교의 귀재'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북한이 최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은 뒤로 미룬 채 미국에 종전 선언과 제제 완화부터 내놓으라고 버틴 것도 이처럼 믿는 뒷배가 있어서다. 아마도 '시간은 우리 편'이란 계산이 섰던 모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에도 능란한 정치인이다. 하루 전 했던 말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반대로 뒤집으며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핵 장사'가 자칫 밑질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눈치다. 현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대가를 내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굴욕 협상' 또는 '퍼주기 협상'이란 역풍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환호했던 미국내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그동안 안팎의 비판에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버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핵 협상이 부진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향후 북핵 등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신속히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같은 계산이 어긋날 공산이 커지자 비건 대표를 임명했다. 북핵 이슈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봐야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홀로 짊어졌던 북핵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핵을 대신할 11월 중간 선거 '먹잇감'도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특효약인 경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전면에 내걸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시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로 못박았다. 북핵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기류 변화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형성됐던 한반도 주변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다. 당초 9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미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북미간 협상은 물론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들이 전면 제동이 걸리거나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나 '촉매 역할'을 자임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프로세스를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경제 협력을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나설 경우 한미 관계까지 껄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등대 삼아 숨가쁘게 내달렸다. 하지만 이제 속도전이 아닌 장기전, 일괄타결이 아닌 지리한 개별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달라진 기류와 엄정한 현실을 감안해 '북핵 플랜 B'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둬야 하는 시기다. 길잡이 역할은 역풍이 불 때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