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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17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홍영표 원내대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요즘 주변에서 최고의 이슈는 단연 '우리 동네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옆동네는 (집값이)올랐는데, 우리는 주변 개발이 안돼 아직도 이 모양이다","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서너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재테크"라는 등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 리 없지요. 뒤늦게 '집값 잡기'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거지요.

이번주 들어 여권의 잇따른 강공인데요. 서울 여의도·용산 등의 개발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렸던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간담회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한 게 서울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아 강남에 똘똘한 (집)한 채 갖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풍선효과로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지방주택 팔아서 서울로 가려 하고, 서울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회장은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다. 세금 문제로 공급을 차단시키고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신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쪼그라드는 풍선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보였는데, 요즘은 현장 돌고 민심을 청취하고 나름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는 좀 더 가감없이 여당이나 정부부처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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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UAE(아랍에미리트)와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요구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뜬금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 사명…現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교부 "日 '독도 도발' 터무니 없다…즉각 철회해야" /뉴스핌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방북취소 속 北 대외매체 "美, 이중적 태도 보여" /연합뉴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에 대해 나흘째 침묵한 가운데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행보를 비난하며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시사저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아마 조금 있으면 ‘트럼프 독트린’과 같은 새로운 독트린이 나올 거다. 한반도 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판을 새롭게 짜자고 말이다. 한국에는 대단히 위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한 놈만 패려고 해도 너무 많아 버거워”/중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처리 법안 논의…결론 못 내/연합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발표와 관련,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4·19묘역 참배..박정희 고향 구미서 최고위 예정/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이종걸 의원도 함께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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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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