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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협상에 毒과 藥 모두 될 수 있어” - CNN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9:0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는 등 최근 북미 협상이 위기를 맞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했다', '북미정상 간 합의가 지나치게 모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은 만큼,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올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상대편인 중국을 물고 늘어지며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를 절대 완화한 적이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자체로 김정은에게 어마어마한 외교적 자산을 쥐어 줌으로써 약해진 미국의 지렛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수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이 여력하다.

미국 CNN은 현재 관측가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실수였던가?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트럼프가 성급하게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선포한 데 대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인가? 북미 양측을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는 결정적 발화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CNN은 실상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한반도에서 국가 안보 위기가 불거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6월의 따뜻하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기억하라는 듯이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말과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곧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트윗 또한 날렸다.

매우 비정통적인 외교 방식일지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협상이 전면적인 충돌로 변모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와일드카드라고 CNN은 진단했다.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외교적 채널을 열어 둘 이유가 닫아 둘 이유보다 훨씬 많다. 이 점만 보아도 정상회담을 강행한 트럼프의 결정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안보연구 프로그램의 북핵 외교 전문가인 짐 월시 연구원은 “이는 비전통적 전략이지만, 가끔은 비전통적 전략이 통한다”며 “애초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맏길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향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가 악화되거나 자신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거나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며 ‘따뜻한 개인적 관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CNN은 진단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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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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