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국회] 본회의서 인터넷銀‧상가임대차법 처리 난항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09:13

본회의 앞두고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물밑 협상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0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민생법안과 규제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핵심 쟁점법안들을 두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샌드박스5법 혹은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두고는 지분율 한도, 이른바 ‘10조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나 건물주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가 포함돼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일부 쟁점은 각 당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물밑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오늘의 주요 상임위 일정>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0:00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3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본회의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