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때 관세청 직접 방문하기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22

"북한산 석탄 수입 몰랐다는 남동발전, 의혹조사 받으러 관세청 방문"
석탄특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까지 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의혹을 미리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의혹 조사 차원에서 남동발전 담당자가 관세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석탄대책특위 3차 회의에서 "작년 진룽호가 입항했을때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통관보류를 했고, 이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관세청 실무자와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관세청은 남동발전 담당자와 관세 관련 법무법인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됐다'고 통보했고, 남동발전도 이를 모두 통지받았다"면서 "심지어 관세청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남동발전에 관세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했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에 간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었다. 2018.8.30 jhlee@newspim.com

김 의원은 "그때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3개월 동안 세관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려 한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전기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관세청이 석탄을 통관보류한데 대해 그 이유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유 위원장은 "또 관세청이 동해세관에서 11월 10일자로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지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통지서는 신고자나 화주에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에도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은 조사를 10개월동안 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