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때 관세청 직접 방문하기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22

"북한산 석탄 수입 몰랐다는 남동발전, 의혹조사 받으러 관세청 방문"
석탄특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까지 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의혹을 미리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의혹 조사 차원에서 남동발전 담당자가 관세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석탄대책특위 3차 회의에서 "작년 진룽호가 입항했을때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통관보류를 했고, 이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관세청 실무자와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관세청은 남동발전 담당자와 관세 관련 법무법인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됐다'고 통보했고, 남동발전도 이를 모두 통지받았다"면서 "심지어 관세청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남동발전에 관세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했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에 간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었다. 2018.8.30 jhlee@newspim.com

김 의원은 "그때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3개월 동안 세관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려 한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전기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관세청이 석탄을 통관보류한데 대해 그 이유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유 위원장은 "또 관세청이 동해세관에서 11월 10일자로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지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통지서는 신고자나 화주에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에도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은 조사를 10개월동안 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