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김기춘·임종헌 등 9명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58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정부 공동 기획”
김기춘·임종헌·고영한 등 9명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정부 측 입장을 법원이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전교조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자 복귀,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30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김 전 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김기춘 전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와대를 거쳐 대법원이 대신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를 넘겨받아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로부터 대법원에 제출된 항고 이유서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