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헌재, “‘철도노조’ 병원 방문 내역 경찰 제공은 위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09

용산경찰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병원 방문 내역 제공 받아
헌재 “소재 파악 목적…범죄 수사 위해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의 병원 방문 내역을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3.12.27.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보험공단이 용산경찰서에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부위원장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 방문 내역을 제공 받았다. 당시 용산경찰서가 제공 받은 병원 방문 내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의 기록이다.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 병원도 포함돼 있어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3년간의 요양급여정보는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며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위치추적자료가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원을 끄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며 “위치추적자료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