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푼다
원산지 표시 등도 날세워…900명 단속투입
민족 대이동…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10톤 트럭 840대 분량의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영향이 더해지는 등 폭등 우려가 있는 ‘국민생선값’을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해양수산당국은 생활밀착형 감시에 대대적인 날을 세우기로 했다. 단속요원 900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고, 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통해 혹서기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특별 지시했다.
◆ 성수기 수산물 수급에 ‘강력 드라이브’
지금껏 우리나라의 바다 자원은 수십 년간의 바다모래 채취와 어린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이른바 ‘싹쓸이’ 불법 조업 등의 영향으로 ‘어장 황폐화’ 우려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국민생선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태풍·폭우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와 수급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 지난달 3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
올 혹서기에는 양식수산물 피해규모가 약 139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추석을 앞둔 성수기 수산물 수급을 위한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으로 정했다.
방출 기간 동안에는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수부 측은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시중 대비 15~30% 낮은 가격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개를 15~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산물 ‘유통질서’에 집중 칼날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
|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만들기’
뿐만 아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인원은 50만2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일평균 8만400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2017년 정기안전점검)을 점검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현장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여부도 조사한다.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즉시 지급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김영춘 장관은 정책현안토론회를 통해 “수산물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고, 저온 유통되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면밀한 정책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