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확률적 현상을 관측해 얻은 값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은 계열)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로, 일자리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가정생활'에 활용할 것이란 답이 우세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64.0%, △'건강 혹은 휴식'이 58.1% △'취미, 여가, 여행활동'이 43.3% △'자기계발'이 15.5% △'추가 경제활동'이 8.4% △'육아'가 6.6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은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58.3%) △'취미, 여가, 여행활동'이 53.7% △'건강, 휴식이 46.9% △'자기계발'이 22.7% △'추가 경제활동'은 12.3% △'육아' 5.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도 공존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 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이란 기대가 높았으나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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