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화 등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혜화역 시위' 등을 촉발한 여성의 성평등 사회질서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요양보험 비용 합리화와 민간 의료비의 억제가 중요하다고 파악했고,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질의 기본적 수준에 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및 관련 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회 주요인사 등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정부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인상 함께

우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보장제도는 조세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봤다.

기초연금 추가인상시 절대빈곤율은 현저히 완화되나 상대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국민연금의 평균연금액과 비슷해져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하락한다. 이때문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녀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봤다. 노동, 성, 교육, 주거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내의 격차 해소를 전제로 이차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한 격차해소정책을 시행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추구한다.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구 도심지의 활성화, 혁신도시의 신지역성장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출산친화적 환경 · 성평등 사회질서 · 민간 의료비 억제 '강조'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비해 아동 하나 하나를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장기적인 합리화정책이 필요한 반면,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공적연금은 확대하되 건강·요양보험 비용은 합리화하고, 특히 민간 의료비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사회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비용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60년 GDP의 13.2%를 지출하나 비용절감 노력시 8.6%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는 사후적 개입보다 예방적 환경목표 설정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혜화역 시위'등을 예시로 들며 20-30대 여성의 성평등적 사회질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상명하복식 기업문화,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사회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사회모델의 인력양성과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은 4차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성인기의 인적 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하되는 점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의 질을 대폭 개선한다.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사람중심 일터 혁신을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상명하복식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일터는 과업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대화체계를 통해 접근해야하며,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전환배치와 소득안전망 제공,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마련해 추진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 포함해 제시한다. 여기에는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본생활기준'에 따라 국정과제를 분류하되, '최저기준(국가의 보장 책임)'과 '적정기준(국가, 개인, 공동체의 협력)'으로 나누는 것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1차의료 접근강화를 최저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적정기준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지속가능성 문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의 격차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함께 국가발달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지금 변화를 못한다면 위기를 겪고있는 남유 럽 국가들과 같이 사회지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격차가 심하고 혁신능력도 낮은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사회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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