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안 자체도 현실성이 부족하고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대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대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도, 노사 자율도 좋지만 이 것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노사간의 싸움만 붙여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했지만 사전에 당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다"면서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당 내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특히 최근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 등의 고용 관련 정책은 이견이 많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용정책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것은 당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밝힌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책 후퇴'와 다름없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운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이라는 것이 국회 내 정당들이 함께 논의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해도 여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노동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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