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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중소기업과 생존 위한 원탁회의 열어
기업인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은 2년만에 29%가 올랐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얘기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특히 중소기업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버거운 짐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4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부제는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 미래는 있는가'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자유롭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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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2018.9.4 jhlee@newspim.com |
◆ "文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근로자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의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로 흘러가면 시장에서 가장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역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이 우리의 성장 및 고용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분을 고용주, 자본가로 만들어 임금을 올리고 기업환경을 나쁘게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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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 재활용업체 운영자 "24시간 가동체제, 최저임금 오르면 수지 안맞아"
중소기업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씩은 달랐다.
신창원 한국자원순환재활용단체 회장은 "재활용업을 한지 40년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플라스틱과 캔 등을 구별하려면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저희 공장만 해도 45명의 직원이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지 타산이 안맞데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가동 체제다. 국민 실생활 관련된 업인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저희 업종은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승강기는 연중무휴 돌아가는 수직교통수단이어서 7일 근무에 하루 당직하고 3~4일은 숙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주 52시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저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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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 승강기업계 종사자 "3~4일 숙직하는데, 주52시간 근무제 지킬 수가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7년 정부 추계로 313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의외로 크다"면서 "2018년은 4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산업연수생제도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은 똑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제도 심각하다. 52시간을 포기하고 68시간으로 늘리라는 것은 실현이 어렵다"면서 "현재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이 5개 밖에 없는데 이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저희 연대도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겠다"면서 "일단 여기 계신 의원들과 보좌진끼리 상설 대화방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건의 사안들을 취합하고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