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김동연이 말한 3대 성공조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7:31

축사서 시장친화성·최저임금 보완·혁신성장 강조
"시장 수용성 보며 우선수위·강도 조절해야"
동반 참석 장하성은 별도 축사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공 조건으로 시장 친화성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특위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특위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서울대사회복지학교 교수 구인회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경체정책비서관 [사진=기재부]

현판식 후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성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며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 참석 등으로 일정이 바빠 따로 축사를 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등도 축사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기념행사 후 특위 위원들은 남아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을 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또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도 준비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