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김동연이 말한 3대 성공조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7:31

축사서 시장친화성·최저임금 보완·혁신성장 강조
"시장 수용성 보며 우선수위·강도 조절해야"
동반 참석 장하성은 별도 축사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공 조건으로 시장 친화성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특위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특위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서울대사회복지학교 교수 구인회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경체정책비서관 [사진=기재부]

현판식 후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성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며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 참석 등으로 일정이 바빠 따로 축사를 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등도 축사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기념행사 후 특위 위원들은 남아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을 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또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도 준비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