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시장친화적이어야 성공"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50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3가지 성공요소 제시
"단기간 성과 어려워…취약계층 보완책 필요"
"혁신성장과 선순환 구조…배척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주조성장 정책의 3가지 성공요소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성공요소를 최근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는 우리경제 현실이나 경제 어려움 원인, 정부 정책이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국민을 만나면서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라며 "두 가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정운영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가지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시대적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짧은 시간 내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단절 등 우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꼭 필요하다"면서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바람직한 경제 체질을 만들기는 어렵고, 경제체질과 사회체질,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 갖는 축"이라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든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우선수위, 강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한 "두번째로 소득주도성장(정책효과)이 단기에 나타나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과 국민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번째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순환 구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사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반면 혁신성장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창조적 파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분에서의 구조개혁이 같이 어울림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