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박한철 소장 발언 비판기사 특정 언론사에 제공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한 언론사에 대필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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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박 전 소장의 발언에 법조계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이 문건을 한 언론사에 건넸고 관련 내용은 별다른 수정없이 기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행정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당 문건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추가적인 여론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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