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가 "北·美 접점 위해 워싱턴 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06:00

전문가들 "특사단 밝힌 김정은 입장으로는 美 수용 역부족"
"김정은 비공개 메시지, 핵리스트 신고 포함된다면 美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 또 북미 간 '동시행동'을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나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대북 전문가들 "김정은 주장한 비핵화 선제조치, 美 설득 어려울 것" 

대북 전문가들은 우선 특사단장인 정의용 실장이 설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만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해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실행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기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논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미국이 할 일을 해야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참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결국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대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문제"라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으로 날아가 실제 북미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비공개 메시지에 미국의 요구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포함됐을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조선중앙통신이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선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북미관계 진전이)쉽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에 무엇이 담겨져서 미국 측으로 전달됐느냐에 따라 미국의 수용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성묵 센터장 "핵 리스트 신고, 종전선언 주고 받는 것이면 美도 관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는 의지를 미국에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의 실질적인 동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동시 행동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문성묵 센터장도 "동시적 행동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 조치라면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다. 문 센터장은 북미 대화 시기에 대해 "미국도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북미 대화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교수도 "북한의 메시지 내용에 달려있지만,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미국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라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을 방문해 실제로 북미 간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적으로 유엔총회 이전에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 부원장은 "미국은 우선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선 이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유엔총회가 마무리된 내달초가 돼야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워싱턴 북미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볼만"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과 상관없다는 것을 북한이 양해했다면 이 것은 할 수 있다"며 "우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외부 전문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같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워싱턴에 북미 상설협의소 설치도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적인 북미 관계 해소의 방법으로 들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