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美 접점 위해 워싱턴 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06:00

전문가들 "특사단 밝힌 김정은 입장으로는 美 수용 역부족"
"김정은 비공개 메시지, 핵리스트 신고 포함된다면 美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 또 북미 간 '동시행동'을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나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 대북 전문가들 "김정은 주장한 비핵화 선제조치, 美 설득 어려울 것"

대북 전문가들은 우선 특사단장인 정의용 실장이 설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만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해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실행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기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논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미국이 할 일을 해야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참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결국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대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문제"라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으로 날아가 실제 북미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비공개 메시지에 미국의 요구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포함됐을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조선중앙통신이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선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북미관계 진전이)쉽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에 무엇이 담겨져서 미국 측으로 전달됐느냐에 따라 미국의 수용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문성묵 센터장 "핵 리스트 신고, 종전선언 주고 받는 것이면 美도 관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는 의지를 미국에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의 실질적인 동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동시 행동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문성묵 센터장도 "동시적 행동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 조치라면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다. 문 센터장은 북미 대화 시기에 대해 "미국도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북미 대화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교수도 "북한의 메시지 내용에 달려있지만,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미국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라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을 방문해 실제로 북미 간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적으로 유엔총회 이전에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 부원장은 "미국은 우선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선 이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유엔총회가 마무리된 내달초가 돼야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워싱턴 북미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볼만"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과 상관없다는 것을 북한이 양해했다면 이 것은 할 수 있다"며 "우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외부 전문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같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워싱턴에 북미 상설협의소 설치도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적인 북미 관계 해소의 방법으로 들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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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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