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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北·美, 특사단 메시지 교환...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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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시행동' 전제, 비핵화 조치 의도 놓고 분분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평가

정영태 "北, 살라미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것"
남성욱 "동창리·풍계리 폐쇄 조치는 '비핵화 핵심'과는 멀어"
조진구 "특사단, 북미 메신저 역할…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밝힌 '동시행동 원칙 준수시 비핵화 용의'의 의미를 두고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원한다는 발언과 베일에 싸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평가

6일 대북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 없다”며 “북미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언급하며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동시행동'의 의미와 관련, "미국이 무언가를 주거나 행동을 취할 때, 북한도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동의"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핵사찰이나 핵무기 폐기 검증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소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北, 살라미식 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의도"

그러나 청와대의 긍정적인 해석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북한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살라미식 전술(필요한 보상만 얻는 방식)’을 기반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임기 내'라는 스케줄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살라미식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위협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상황이 길어지는 게 도움이 될 턱이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호응하는 시늉을 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뒀을 수 있”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또는 대화를 미국이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교착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교수 "北, 동창리·풍계리 조치 '비핵화 핵심'과는 거리"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찰단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핵시설 폐쇄와 신고, 사찰단 검증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동창리와 풍계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말 그대로 지엽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해체했다는 발사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즉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 조진구 교수 "북미 정상간 주고 받은 메시지 통해 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외교가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 정상 간 ‘메시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은 지난 4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직후 이날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에상보다 빨리 나왔고,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핵심”이라며 “정상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측의 반응을 통해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을)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들은 결국 북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북미 정상 간 오간 메시지를 동력으로 조기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유환 교수 "연내 종전선언,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 실행할 것"

한편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맞교환한 메시지들이 향후 비핵화 초기조치-종전선언 ‘맞교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되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은 임박한 대륙간 탄도탄(ICBM)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2차 저지선은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를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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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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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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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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